의협 '병원 건보진료 의무' 위헌소송 재추진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위헌소송이 1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 의무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이른바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에 참여할 병의원장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2.09.25 19:42
단속 피하려 폭력 휘두른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출입국관리소 단속을 피해 폭력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3살 호 모 씨에 대해 징… SBS 2012.09.25 19:41
"내가 누군지 알아?" 현직 판사, 택시기사 폭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 42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15일 새벽 0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택시기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핸들을 잡고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2.09.25 19:01
대리시험 위해 문서위조 중국 유학생 2명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대학 졸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대리 시험을 치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 연합 2012.09.25 18:15
법원 "아파트 분양가 떨어져도 잔금 치러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현대건설이 "약정금 잔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분양계약자 홍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건설 측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2.09.25 18:05
'나경원 친일행적 허위글' 네티즌에 벌금형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 2012.09.25 18:02
입시 서류 바꿔치려 대학 잠입한 모녀 붙잡혀 서울 동작경찰서는 대학 입학 전형 서류를 바꾸려고 몰래 학교 건물에 들어간 혐의로 20살 신 모 씨와 어머니 46살 박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신 씨 모녀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울 흑석동 중앙대 입학처 건물에 들어가 준비해 간 서류를 미리 제출했던 서류와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2.09.25 18:01
학생부 기재 대상 '학교폭력' 광주·전남 2847명 올해 학교폭력으로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된 광주·전남 학생은 2천847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가해학생 1만 7천970명이 학폭대책위로부터 선도처분을 받은 가운데 광주·전남 학생은 전체의 15.8%인 2천847명을 차지했다. 연합 2012.09.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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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이 안산지역 암 예방활동 나서 수도권 뉴스, 오늘은 안산지역 암 예방활동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 드립니다. 수원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영춘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네, 3명 중에 1명 꼴로 암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암 발생율이 높아졌는데요, 경기도 안산에선 민간이 나서 암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2012.09.25 17:55
인터넷서 물품 대금만 가로챈 20대 덜미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가로챈 혐의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7월 6일 인터넷의 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자동차 휠을 사려고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연락해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50만 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지난 23일까지 68명의 피해자로부터 2천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2.09.25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