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 헌정 사상 아직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습니다.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1/3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민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 내부는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부터 당 차원의 조사단을 꾸리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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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사상 첫 '법관 탄핵' 이뤄질까…'재적 과반'이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