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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최근 5년간 위증죄 접수 2배로 증가" 최근 5년간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해 기소된 건수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제출한 서울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증죄 접수 건수는 지난 2003년 802건에서 지난해 천638건으로 5년간 2배로 증가했습니다. 2008.10.09 17:32

"교과부,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 중단해야" 전국역사교사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3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과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역사 교과서 수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008.10.09 17:32

우윤근 의원 "법원 찾는 민원인 만족도 77점"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지난해 평균 70점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방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77점이었습니다. 2008.10.09 17:30

서울고법 국감, 김옥희·조현범 증인채택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와 이 대통령의 셋째사위 조현범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10.09 17:29

2010년부터 'OEM 수입식품' 앞면 표시 의무화 앞으로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 상표를 달고 수입되는, 이른바 OEM 수입식품은 OEM 제품이라고 제품 앞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08.10.09 17:28

다문화가정 '맞춤지원'에 700여억원 예산 투입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으로 4년 동안 7백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10.09 17:26

초3 진단평가 수학 문항, 일부 지역서 인쇄 오류 8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 수학 시험지가 잘못 인쇄된 채 일부 학교에 배포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2008.10.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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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복용 후 사망' 4년만에 10배…보건당국 방치 자살이나 사망 같은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을 보건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 2008.10.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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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남양주시, 인구 50만명 돌파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오늘은 의정부를 연결해 경기북부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광기 기자 남양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네요? 네, 경기도 남양주시가 이번주에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전국에서 13번째인데요. 2008.10.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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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씨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선 후보 허경영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허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 2008.10.0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