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법원, '고엽제 2세 피해' 인정 서울고법 특별11부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해달라"며 팔,다리 마비 증세를 앓고 있는 29살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2004.08.29 20:31

동영상 기사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인권보장 극대화" 현행 형사소송법이 50년만에 대폭 바뀌게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큰 변화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08.29 20:04

동영상 기사

휴대전화로 미아 찾았다 넉 달 넘도록 찾지 못하던 미아를 휴대전화가 찾아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미아사진을 전송해서 목격 신고를 받는 새로운 방법이 첫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2004.08.29 20:03

동영상 기사

CCTV로 현행범 검거 나흘전부터 서울 강남 주택가에는 촘촘히 설치된 방범용 CCTV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빈 집에 들어갔던 절도 용의자가 이 화면 덕분에 붙잡혔습니다. 2004.08.29 20:01

동영상 기사

성큼 다가온 가을 올림픽 중계에 밤잠을 설치다 보니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들판에서는 벌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휴일 표정, 권영인 기자입니다. 2004.08.29 19:59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도중에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51개 조항이 신설되거나 바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피의자의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으며, 검사의 신문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2004.08.29 15:25

"대우 긴급자금 요청전 대우채편입 잘못없다" 대우채 환매 지연과 관련해,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을 요청하기 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한 투신사는 고객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 2004.08.29 10:27

"예금주 확인소홀 거액 인출, 은행 50% 책임" 예금주와 출금전표 확인을 소홀히 해 다른 사람이 예금을 빼돌렸다면, 은행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예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 중소기업이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 책임을 50%를 인정해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08.29 10:26

"군내 자살 국가유공자 해당 안돼" 군 복무 중에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엄모씨 유족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4.08.29 10:23

올 임금인상률 2001년 이래 최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임금인상률이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조사결과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21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했습니다. 2004.08.29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