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긴급자금 요청전 대우채편입 잘못없다"

대우채 환매 지연과 관련해,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을 요청하기 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한 투신사는 고객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펀드에 부실 대우채를 편입시켜 손해를 봤다"며 BC카드가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전까지 대우 그룹이 부도날 것이라고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신사가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시켰더라도, 펀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