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전매제한 확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 SBS 2019.07.12 18:02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전매제한 확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 SBS 2019.07.12 14:54
대학 입학사정관, 8촌 친족·3년 내 가르친 학생 응시 때 신고해야 대학 입학사정관이 가르친 지 3년 이내거나 8촌 이내 친족 관계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할 경우 사정관이 학교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 SBS 2019.06.26 07:51
공정위,'길 건너에 다른 빵집이…' 프렌차이즈 접어도 위약금 안 문다 올 하반기부터는 편의점이나 치킨집, 빵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을 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 SBS 2019.04.25 06:24
공공기관 유리천장 깬다…여성임원 임명 5개년계획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은 '유리천장'을 깨기위해 향후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 SBS 2019.04.23 06:43
헌재 "朴 정부 '교부금 삭감', 자치권 침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개정했던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 시행령이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권한… SBS 2019.04.13 10:10
"朴 정부 '교부금 삭감', 자치권 침해 아냐"…서울·성남시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인 2015∼2016년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 시행령이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서 서… SBS 2019.04.13 09:19
자사고 운명 오늘 헌재 결정에 달렸다…사실상 폐지? 기사회생?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자립형사립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 SBS 2019.04.11 09:27
[취재파일] 박정희 독재정권은 46년 전 왜 갑자기 중간광고를 금지했을까 오늘은 지상파TV방송의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정확히 만 46년째 되는 날이다. 1973년 3월 21일 박정희 정권이 의결한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 SBS 2019.03.21 11:14
대학 강사 공개임용·강의 주당 6시간 이하 원칙…시행령 개정 교육부는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 8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 안착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SBS 2019.01.31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