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 SBS 2023.07.11 06:41
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 내도 '전기료 미납' 아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 SBS 2023.07.06 10:35
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3.07.06 10:31
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당… SBS 2023.07.05 12:18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 SBS 2023.07.05 11:55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오늘 의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KB… SBS 2023.07.05 07:33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 SBS 2023.07.03 09:41
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시행령 개정" 정부 여당이 예비군 훈련 관련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책을 내놨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 SBS 2023.06.28 12:19
"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달라"…KBS, 헌재 가처분 신청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S는 오늘 오후… SBS 2023.06.21 16:11
해수욕장 알박기 금지…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 SBS 2023.06.20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