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으로 격리 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 시행령 의결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 SBS 2020.03.24 14:22
산업부,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 구성 법적 요건 마련 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출범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 SBS 2020.02.16 11:40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마찰…범대위 "졸속처리 우려" 9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3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안을 포항시에 통보하고 7일 안에 … 연합 2020.02.09 08:49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투명 경영 강화 기대↑ 앞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이 금지되고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 SBS 2020.01.21 12:17
주주·기관투자자 권리 강화…상장사 주총·이사회 내실 다진다 앞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이 금지되고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또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기관투자자의 주… SBS 2020.01.21 10:57
'개도 가축' 축산법 시행령에 청와대 앞 개고기 찬반 집회 비슷한 시간 근처에서는 개 식용을 주장하는 개 사육 농민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개고기의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반려인 연대… SBS 2020.01.12 17:09
"외고 폐지는 계층 사다리 붕괴"…사립 외고들, 법적 대응 예고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들이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고는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폐지 반대… SBS 2020.01.06 14:44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앞으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SBS 2019.12.29 11:09
정년 넘은 노동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월 30만 원 지원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내년 초부터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가 '… SBS 2019.12.24 10:24
문 대통령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개선 체감토록 잘 알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돼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다"며 "삶… 연합 2019.12.1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