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SBS 2023.06.16 08:26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착수…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 SBS 2023.06.14 13:03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조만간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 SBS 2023.06.13 07:51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알 권리 침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 측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록관리 및 정보… SBS 2023.04.18 15:32
한동훈 출석한 국회…뜨거운 검수완박 2라운드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민… SBS 2023.03.27 16:50
한동훈 "국민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지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2023.03.27 11:59
반격 나선 민주, 헌재 결정에 '검수원복' 시행령 제동 추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에, 민주당이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 SBS 2023.03.25 06:52
'검수완박' 헌재 결론 나자, '검수원복' 2라운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 SBS 2023.03.24 21:24
정부, 노무현 유족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제한 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의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BS 2023.03.22 07:48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내년 의무화 전망…시행령 논의 쟁점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이 이르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조만간 시작될 시행령 논의에 게임 업계가 촉각을 … SBS 2023.01.3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