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현장 지휘 필요" 국방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경호처의 경호 현장 지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시… SBS 2022.11.17 23:11
대통령실 앞 도로 집회 · 시위 금지 법안 경찰위서 제동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했다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SBS 2022.11.15 19:15
'2억 vs 3억'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시행령 관건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가격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 SBS 2022.09.13 08:05
"시행령 제정할 때 한국 우려 반영 검토"…기조 달라졌나 한미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사령탑이 이런 약속을 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응… SBS 2022.09.07 21:22
'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직접 관련성 조항 삭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 SBS 2022.09.01 11:14
민주당 "윤석열 정부, 삼권분립 망각…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의원… SBS 2022.08.25 14:09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시행령' 놓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이른바… SBS 2022.08.22 05:48
'수사권 조정' 시행령 고쳐 확대 응수…논란 불가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총량… SBS 2022.08.12 07:23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롯데장학재단이 191억 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SBS 2022.06.26 09:56
오세훈 "시행령 통제가 삼권분립? 민주당은 지방선거 교훈 되새겨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 SBS 2022.06.14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