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다…매체별 광고총량차도 없애기로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 SBS 2021.01.13 14:24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은 검찰이 … SBS 2020.09.29 17:04
"통신사만 도와주는 '넷플릭스법'"…인터넷 업계 반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공개되자 서비스 유지 의무 및 적용 기준 등 핵심 조항을 놓고… SBS 2020.09.08 16:17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라" 성난 포항시민 7번 국도 점거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민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지진 진앙지인 흥… SBS 2020.07.22 15:11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SBS 2020.06.25 14:50
방통위, 방송사-광고 업체 부당 행위 조사 때 장부·서류 들여다본다 앞으로 방송사나 광고 판매 대행사가 서로 간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이런 기업의 장부·… SBS 2020.06.02 14:06
산업단지에 도박업 빼곤 모든 업종 입주 가능해진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신산업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SBS 2020.05.04 11:00
8월부터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비율 20→30% 주택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SBS 2020.04.13 09:45
임대료 깎아줬다 더 올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 받는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다시 인… SBS 2020.04.07 08:23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재난기금 지원'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금명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 SBS 2020.03.31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