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정경제 성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이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SBS 2019.09.05 09:33
교총 "'학생 용모·휴대전화 사용 학칙 규정 삭제' 법령 개정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칙에 학생의 용모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관련 규정을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부 방안에 … SBS 2019.08.30 13:44
'두발·용모·소지품 검사 학칙에 규정' 법령에서 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삭제됩니다.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 SBS 2019.08.30 06:35
정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키로…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 SBS 2019.08.27 16:20
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식 공포…28일부터 시행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수출 우대국 명단… SBS 2019.08.07 12:11
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식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오늘 오전 인터… SBS 2019.08.07 09:46
日,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 고시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관… SBS 2019.08.07 06:23
'화이트리스트 배제' 속보로 전한 日…"책임은 한국에" 우려했던 대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SBS 2019.08.02 12:21
대학 1∼2학년도 국영수 학원 강사 될 수 있다…입법 예고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SBS 2019.07.29 14:43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 신설…오늘 국무회의 의결 국무조정실에 정부의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SBS 2019.07.23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