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 SBS 2022.01.07 10:40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 SBS 2022.01.06 17:37
LH 직원, 내년 5월부터 사업지구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내년 5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개발사업 지구 내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 이를 … SBS 2021.12.28 12:04
통일부, 탈북민 목돈 마련용 통장 가입 문턱 낮춘다…시행령 개정 탈북민이 남한 정착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 SBS 2021.11.09 13:10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서 '뇌심혈관 질환' 뺀 시행령 확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SBS 2021.09.28 15:2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SBS 2021.09.10 11:3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놓고…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시행령에 대해 노동계는 '2인 1조 작업' 같은… SBS 2021.07.10 07:19
고등교육 규제 면제되는 혁신 특화지역 지정…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 SBS 2021.05.25 14:28
[인터뷰] 전현희 "설 선물 20만 원까지 올린 이유는…" 방역당국에서는 또 긴장이 더욱 커지는 때가 설 연휴겠죠. 설 연휴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 SBS 2021.01.19 16:40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추진…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 SBS 2021.01.13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