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리천장 깬다…여성임원 임명 5개년계획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은 '유리천장'을 깨기위해 향후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올해 기준 129개)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이 담기도록 규정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영실적 보고서와 함께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새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원임명 목표 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점입니다.

이는 최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흐름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굳히기'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7년 11.8%에서 작년 17.9%까지 늘었습니다. 작년은 목표(13.4%)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달까지 의견을 받은 뒤 7월 새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