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한 달이 지나도 … SBS 2022.11.08 17:56
법무부, 신임 '대검 감찰부장' 이성희 변호사 임명 법무부가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전임 한동수 감찰부장 사직 이후 4개월간 공석이던 대검 감찰부장 자리가 … SBS 2022.11.09 10:56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검거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성범죄자 A 씨가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1시 반… SBS 2022.11.08 11:51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40대 성범죄자 공개 수배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 SBS 2022.11.08 11:10
법무부, '긴급조치 1호 피해' 장준하 유족 국가배상 소송 상고 포기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 선생의 유족에 대한 7억 원대 국가배상 판결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2.11.02 17:26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세→만 13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하고 있죠.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살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 SBS 2022.10.26 14:33
미 법무부 · FBI "중국, 미국 사법 체계 근간 해치려 공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미국의 사법체계를 저해하려는 중국의 공작이 강화됐다는 지적이 미국 사법당국에서 제기됐습니다. AFP통신에 따… SBS 2022.10.25 09:33
법무부,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이번 주 안에 발표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방… SBS 2022.10.25 07:29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표…"반의사불벌 폐지"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 SBS 2022.10.19 17:16
검찰,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소환 조사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부장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 SBS 2022.10.19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