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말 특사 심사…이명박 · 김경수 동반사면 될까 법무부는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형기가 15년 정도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 SBS 2022.12.23 12:28
미 의회난입특위, 법무부에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 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현지시간 19일 미국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 SBS 2022.12.20 04:29
'윤 감찰 의혹'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검찰 소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법무… SBS 2022.12.16 09:37
법무부,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법무부가 '6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SBS 2022.12.14 18:57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내일 입법 예고 예정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현재 2천292명으로 규정된… SBS 2022.12.08 15:32
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 SBS 2022.12.06 15:04
정부, '이춘재 살인누명' 국가배상 항소 포기…"국가책임 인정"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18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SBS 2022.12.01 17:17
법무부,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 SBS 2022.12.01 10:49
법무부, 인권구조 · 조사과장에 다시 검사 배치 문재인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출신들이 맡았던 법무부 인권국 과장 자리에 검사들이 다시 배치됐습니다. SBS 2022.11.30 13:55
"언어 차별도 금지"…미 법무부, 한국어로 보도자료 배포 미국 법무부는 21일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영어 미숙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각 기관에 요청하… SBS 2022.11.22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