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술 취해 공무집행방해' 예비 검사 인사위 절차 진행 중 법무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임용대상자 황 모 씨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임용예정… SBS 2023.04.11 09:53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에 "위헌 소지" 반대 의견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SBS 2023.04.05 16:03
한동훈-야당 서로 "사과하라"…법무부 시행령 놓고 충돌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률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 SBS 2023.03.27 20:17
[비머pick] 법무부 직접 나서게 만든 '더 글로리' 대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대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법무부가 직접 반박까지 하게 됐습니다. SBS 2023.03.26 08:43
[속보] 헌재, 법무부 · 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헌재, 법무부 · 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SBS 2023.03.23 15:35
[비머pick] 법무부 직접 반박까지 하게 만든 '더 글로리' 대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대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법무부가 직접 반박까지 하게 됐습니다. SBS 2023.03.23 14:47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하면 실명 공개하기로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앞으로 실명 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 SBS 2023.03.20 12:40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됩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 SBS 2023.03.20 11:49
법무부, 학생과 일반인 40명 국민기자단 위촉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국민기자단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됐습… SBS 2023.03.17 17:16
[취재파일] 전자발찌로 걸어 잠근 시한폭탄, 우리는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8월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찼던 서진환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잔혹한 범죄 자체로… SBS 2023.03.1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