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다음 달 심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징계 이의신청의 심의… SBS 2023.06.07 18:29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구치소서 특별관리"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6.07 18:20
'로톡' 합법이라는데…변호사들 징계 판단은 '차일피일'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협회와 몇 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로톡… SBS 2023.06.06 21:11
민주당 "검사 파견 제도 정상화해야"…법무부 "허위 주장"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법무부 근무에 대해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것은 부처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 SBS 2023.06.05 08:55
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도입 검토 법무부가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에게 법원 판결 전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최근 밝혔습니다. … SBS 2023.05.31 16:29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 절차 자진 회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SBS 2023.05.27 13:31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음주운전 적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 씨… SBS 2023.05.25 18:12
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이달 정 위원의… SBS 2023.05.25 18:06
법무부, 군 미필 남성 배상액 산정에 '예상 복무기간' 포함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하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경우 군 미필자라도 예상 군 복무기간이라는 명목으로 … SBS 2023.05.24 17:23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여성과 같아진다…'예상 복무기간' 포함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사·순직 군… SBS 2023.05.24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