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미국, 북한 등 사이버 공격 대응할 범정부 전담조직 신설 미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국 산하에 국가안보사이버과를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미국이 국제 해킹 범죄 수사를 원… SBS 2023.06.23 16:30

법무부 "'약 1조 원 요구' 엘리엇 ISDS 판정 오늘 선고"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 SBS 2023.06.20 16:09

동영상 기사

[뉴스딱] 4년 만에 돌아온 4,500만 원…"첫 국제공조 사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피해금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환수됐습니다. 법무부는 타이완으로부터 환수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 SBS 2023.06.19 07:44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 처분…법무부 "감호위탁 제도 활성화"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지정해 사문화돼 있던 '가해자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6.18 13:58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 잃은 70대…법무부 "국제공조로 첫 환수"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타이완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7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의 피해금 4천510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A 씨는 2… SBS 2023.06.18 13:17

'740% 급증' 인천공항 출입국장 이용객…법무부, 심사환경개선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과 승객 대기 상황 등을 … SBS 2023.06.18 13:07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응시자 편의 지원 확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편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전맹 시각장애인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에서 현행 1.… SBS 2023.06.15 15:53

동영상 기사

[비머pick] '부산 돌려차기' 보복 예고에 칼 빼든 법무부 [A 씨/피해자 : 지금 구치소에서 탈옥해서 배로 때려죽이겠다. 이번에는 진짜 바로 죽여버리겠다 결국 제 가족이나 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면 어… SBS 2023.06.10 08:16

불법체류 외국인 2차 합동단속 시행…"마약사범 강제 퇴거"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경찰청과 고용노… SBS 2023.06.08 10:09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다음 달 심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징계 이의신청의 심의… SBS 2023.06.07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