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금, 여성과 같아진다…복무 기간도 배상 때 포함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사·순직 … SBS 2023.05.24 11:37
한국 마약수사 기술 배운다…스리랑카 법무부 관계자 방한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10명이 내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첨단 마약분석 기술을 배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 SBS 2023.05.21 14:04
김의겸 "국가 예산으로 사적 문자"…한동훈 "또 거짓말" 발단은 한동훈 장관이 어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박 의원을 향해 "이제… SBS 2023.05.19 16:20
"미 법무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막기 위해 소송 검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소식통을 … SBS 2023.05.19 07:53
미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막으려 소송 검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폴리티코지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SBS 2023.05.19 07:33
박찬대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부"…법무부 "사실 아냐" 법무부는 "박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 SBS 2023.05.18 15:54
법무부, '조국 일가' 조권 · 조범동 가석방 적격 판정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차관 주재로 … SBS 2023.05.17 21:06
법무부 "한동훈 장관 등 직무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없어"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 SBS 2023.05.10 11:43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징계 심의 정지 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 SBS 2023.05.06 09:08
법무부 "전맹 시각장애인 변호사시험 편의 개선방안 강구" 법무부가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 변호사시험 응시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SBS 2023.05.04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