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정순신 방지법' 발의…당론 추진 민주당이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 SBS 2023.02.27 15:14
[취재파일] 정순신 검증은 법무부가, 사과는 경찰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는 가히 '인사 참사'라 할 만하다. 임명 하루 만에, 그것도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게… SBS 2023.02.26 09:11
미 법무부, '북한에 가스 탐지기 등 공급' 러시아인 기소 미국의 유독 가스 탐지기와 소프트웨어를 북한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러시아인이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4일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 등의 혐의로… SBS 2023.02.25 02:30
"'코로나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 법무부 처분은 위헌"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 SBS 2023.02.23 16:42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 SBS 2023.02.21 11:18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 SBS 2023.02.21 11:07
법무부 "튀르키예 · 시리아 불법체류자, 사전 출국 신고 한시적 면제" 법무부가 규모 7.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이 신속하게 출국해 가족 생사 확인과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BS 2023.02.09 17:08
법무부 · 검찰, 전세사기범 죗값 묻는다…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피해를 예방… SBS 2023.02.02 10:43
테슬라 "미국 법무부, '자율주행' 문서 요청…사업 악영향 가능성" 테슬라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과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시 자료를 통… SBS 2023.02.01 09:48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2023.01.31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