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안 오늘 입법 예고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 SBS 2022.10.19 08:43
법무부 국정감사서 여야 정면충돌…고성 오가다 파행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면… SBS 2022.10.07 07:19
[영상] 박범계 "의원이 물어보면 "예, 의원님" 하는 게 예의" 한동훈 "예, 의원님"…법무부 장관 태도 지적한 박범계 의원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산하 범죄… SBS 2022.10.06 12:48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재개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이 재개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 SBS 2022.10.05 17:15
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 SBS 2022.09.28 10:55
한동훈, '검수완박' 공개 변론 직접 나서…"절차적 위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관련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 관련법이 헌법에… SBS 2022.09.28 01:41
[취재파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무부 vs 민주당 한판 승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정당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에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해 검수완박… SBS 2022.09.26 16:01
법무부, '소아성기호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 예고 미성년자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 SBS 2022.09.22 09:52
법무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 SBS 2022.09.16 13:39
야당 의원 쫓아가 악수 연출?…한동훈 "허위사실,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른바 민주당 의원을 쫓아가 악수 연출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이 아니라… SBS 2022.09.17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