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SBS 2023.05.03 18:33
법무부, 이성윤 징계 심의…"1심 무죄인데 무슨 징계" 반발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성윤 연구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합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지난해 6월, 대… SBS 2023.05.03 16:44
법무부, 오늘 이성윤 징계 심의…"출석 안 할 것"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의 징계 사건을 심의합니다.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의 징계… SBS 2023.05.03 15:50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두 달 만에…1만 2천여 명 추방 · 출국 조치 정부가 최근 두 달간 진행한 출입국사범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1만 2천여 명을 추방하거나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SBS 2023.05.03 10:22
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투자금액 5억→10억 원 제주·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법무부·제주도 등에 따르면… SBS 2023.05.01 15:37
한동훈 법무장관 교정직 대상 강연…"교정공무원이 법무부 상징"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9급 교정직 공무원 등 48명을 대상으로 열린 '보안실무 전문화 2차 교육과정' 강연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SBS 2023.04.19 19:01
법무부, '경찰 폭행' 예비 검사 임용 배제 결정 법무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30대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인사위원… SBS 2023.04.12 19:26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내일 입법예고" 법무부가 사형에 대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30년으로 적시된 사형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 SBS 2023.04.12 13:30
'경찰관 폭행' 예비검사, 1심에서 벌금형…법무부 "임용 안 한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황 씨를 검사로… SBS 2023.04.11 10:36
[Pick]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결국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해당 예비 검사가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 SBS 2023.04.1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