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좌천? 허위사실…깊은 유감"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이 좌천됐다고 한 민주당 대변인들의 주장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SBS 2023.01.29 22:46
10·20대 마약사범 급증에 법무부 "예방교육 강화" 정부가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자 마약 예방·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 SBS 2023.01.29 18:18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년 반 만에 내부 승진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배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내… SBS 2023.01.27 12:00
"해커를 해킹했다"…미 법무부 '랜섬웨어 네트워크 하이브' 폐쇄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젯밤 법무부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에서 수억 달러를 갈취… SBS 2023.01.27 07:51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던 여가부…법무부 반대에 돌연 철회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던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의 반… SBS 2023.01.27 05:15
윤, 법무부 · 법제처에 "기업 CEO가 비전 전파하듯 헌법 수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정 운영을 기업 경영에 빗대며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인 헌법 수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BS 2023.01.26 13:33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앞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SBS 2023.01.16 10:54
바이든 사저서 기밀문건 또 발견…일주일 새 세 번째 공개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인 리처드 사우버는 14일 성명에서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서 기밀 표시가 돼 있는 5페이지… SBS 2023.01.15 05:44
'바이든 기밀문건 유출' 특검이 조사…특검에 한국계 전 검사장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 SBS 2023.01.13 04:50
법무부, '연말 특사' 심사…이명박 · 김경수 '동반 사면' 될까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SBS 2022.12.2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