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담합 판단, 관련상품시장 구체화 전제돼야" 대법원 2부는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13.04.18 14:29
대법원 "민노당 후원금 낸 충북교사들 징계 부당" 대법원 2부는 옛 민주노동당 후원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교사 8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3.04.18 14:29
코스닥 상장사 내부정보로 6억 챙긴 형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53살 이모씨와 이씨의 동생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2013.04.18 14:28
댓글 국정원女 '정치적중립 위반' 기소의견 송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2013.04.18 14:25
'의료급여·약제비 허위청구' 의사 등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실제로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며 의료급여와 약제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의사 66살 윤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2013.04.18 14:20
120억 원 규모 필로폰 밀수 국제마약조직원 검거 시가 12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국제마약조직 소속 영국인인 검거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일 필로폰 4킬로그램을 숨긴 채 세관을 통과하려던 영국인 M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4.18 14:16
보험금 노리고 장인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연합 2013.04.18 14:08
30대 노숙인 '묻지마폭행'으로 동료 노숙인 살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5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백화점에서 노숙인 김모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4.18 13:58
날치기로 다시 뭉친 고교시절 폭주족 친구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조직적으로 오토바이 날치기를 한 혐의로 33살 전 모 씨와 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도주한 33살 이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SBS 2013.04.18 13:56
의정부서 만취상태 '광란의 질주' 40대 검거 경기도 의정부에서 심야시간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 3대를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중앙선까지 넘었으나 마주오던 차가 가까스로 피해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연합 2013.04.1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