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이전 재산세는 분양사 부담" 아파트 입주 전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 가구에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모씨 등 입주민 238명이 "재산세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B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이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1.05.17 12:44
서울과학고 경쟁률 17대1…남자 지원자 86% 오는 2012학년도 서울과학고 입시에서 정원 120명에 2천47명이 지원해 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원 외로 특별히 최대 12명을 뽑는 기회균등 전형에는 94명이 지원했습니다. SBS 2011.05.17 12:43
인천 127개 학교, 공사비 과다지급·수의계약 인천지역 127개 초·중·고 학교들이 공사비를 더 지급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각급 학교의 공사비용과 회계 감사 결과를 받아 본 결과 79개가 넘는 학교에서 공사 감독,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원가계산을 잘못해 1억 3천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1.05.17 12:41
국과수 "문경 '십자가 시신' 단독 자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북 문경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 외부 도움을 받지 않은 자살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과수는 오늘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배에 찔린 상처로 출혈이 많았고 목을 매 질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5.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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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KTX에 치여 숨져…1시간 운행지연 어젯밤 10시쯤 대전시 동구 판암열차 기지창 근처에서 51살 김 모씨가 부산발 KTX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기관사가 철길을 따라 걷고 있던 김 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SBS 2011.05.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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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신호장애'…출근길 승객 큰 불편 오늘 새벽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열차 신호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2011.05.17 12:08
서울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뻥튀기' 정보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2011.05.17 11:31
서울시 하수열로 11만가구 냉·난방 공급 서울 시내에서 버려지는 하수가 냉ㆍ난방 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탄천, 서남, 난지, 중랑 등 4개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에서 발생하는 열을 11만 가구에 냉ㆍ난방 에너지로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5.17 11:25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부당" 후손 행정소송 첫 제기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취소한 정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후손에게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일제병탄 시절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지만 지난달 서훈이 취소된 포우 김홍량의 아들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2011.05.17 10:53
인권위 "지적장애인 대출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내 A금융회사 대표에게 관련 내부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50살 원 모 씨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A사가 대출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SBS 2011.05.17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