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든 '살빼는 약' 유통 마약성분이 든 중국산 비만치료제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35살 김 모씨 등 3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 2004.07.25 17:05
경찰, 유영철 내일 오전 검찰 송치 연쇄살인 용의자 유영철과 관련해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 수가 21명이라고 잠정 결론짓고, 사건을 26일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2004.07.25 12:23
인터넷 뱅킹으로 공금 빼돌린 경리 영장 회삿돈 수천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빼돌린 혐의로 32살 최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시 감전동의 S전기 경리로 일하던 최… 2004.07.25 12:22
말다툼 끝 형 살해 20대 영장 자신을 때리는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25오일 새벽 4시10분쯤 제… 2004.07.25 12:21
검찰 민간 옴부즈맨.모니터위원 뽑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업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해 검찰 시민 옴부즈맨제와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옴부… 2004.07.25 10:48
34억 로또당첨 예비부부 법정소송 결혼을 약속한 20대 예비부부가 34억원의 당첨금이 걸린 로또복권의 구입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진해에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27살 A씨는 최근 동갑내기인 B씨 가족을 상대로 우선 1억천만원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습니다. 2004.07.25 10:42
검찰, 송두율 출국정지 않기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심인 상고심은 피고인의 법정출석이 꼭 필요하지 않고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3개월마다 출국정지를 연장하는 것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4.07.25 10:37
사개위, '노동법원' 설치 본격 논의 노사분쟁 처리 등을 위한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사개위는 다음달 16일 분과위원회 회의때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07.25 10:36
불법 파업때도 인터넷 차단은 부당 노동행위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이 회사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다는 이유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 2004.07.25 08:46
"안마사 시각장애는 기왕장해 아니다" 시각장애인인 안마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기존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그만큼 보상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2004.07.25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