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노동법원' 설치 본격 논의

노사분쟁 처리 등을 위한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사개위는 다음달 16일 분과위원회 회의때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법원 설치 안건은 현행 노동분쟁 처리절차가 지방노동위부터 대법원까지 5단계로 진행돼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정, 조정업무 가운데 판정업무만을 가져오는 형태와 노동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노동법원에 심판부와 조정부를 두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