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 고시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관보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에 공포됩니다.

오늘 개정안이 공포되면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시행령 변경에 맞춰 통달, 우리로 치면 고시도 바꾸는데, 이 내용에 따라 수출 규제 강화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이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 물자가 새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