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약 1조 원 요구' 엘리엇 ISDS 판정 오늘 선고"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오늘(20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늘 저녁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