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로당 절약' 냉난방비, 반납 안 한다…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가 남으면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경로당 차원에서 냉·난… SBS 2024.01.15 18:48
가상자산서 NFT 제외…거래소, 이용자에 예치금 이용료 지급해야 대체불가능토큰과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 SBS 2023.12.10 13:48
한국노총 "'회계 공시' 시행령 위헌"…헌법소원 제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SBS 2023.11.15 18:20
학원과 같은 건물서 '떡볶이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SBS 2023.10.04 10:59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 SBS 2023.09.25 08:56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 SBS 2023.09.25 07:49
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청탁금지… SBS 2023.08.18 07:03
[단독] "국정원 합동수사 참여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 소지"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첩됩니다. 대신 국정원은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 SBS 2023.08.16 21:42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추가 비용 · 혼란 초래…오늘 헌법소원"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SBS 2023.07.12 11:07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 SBS 2023.07.11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