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으로 높여 법무부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SBS 2023.06.29 09:51
법무부, 외국인 인력 기준 완화…"현장 구인난 대응"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SBS 2023.06.25 14:43
미국, 북한 등 사이버 공격 대응할 범정부 전담조직 신설 미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국 산하에 국가안보사이버과를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미국이 국제 해킹 범죄 수사를 원… SBS 2023.06.23 16:30
법무부 "'약 1조 원 요구' 엘리엇 ISDS 판정 오늘 선고"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 SBS 2023.06.20 16:09
[뉴스딱] 4년 만에 돌아온 4,500만 원…"첫 국제공조 사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피해금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환수됐습니다. 법무부는 타이완으로부터 환수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 SBS 2023.06.19 07:44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 처분…법무부 "감호위탁 제도 활성화"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지정해 사문화돼 있던 '가해자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6.18 13:58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 잃은 70대…법무부 "국제공조로 첫 환수"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타이완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7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의 피해금 4천510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A 씨는 2… SBS 2023.06.18 13:17
'740% 급증' 인천공항 출입국장 이용객…법무부, 심사환경개선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과 승객 대기 상황 등을 … SBS 2023.06.18 13:07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응시자 편의 지원 확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편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전맹 시각장애인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에서 현행 1.… SBS 2023.06.15 15:53
[비머pick] '부산 돌려차기' 보복 예고에 칼 빼든 법무부 [A 씨/피해자 : 지금 구치소에서 탈옥해서 배로 때려죽이겠다. 이번에는 진짜 바로 죽여버리겠다 결국 제 가족이나 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면 어… SBS 2023.06.10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