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보증금 인터넷 확인 서비스 개시 대법원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2014.10.01 14:05
'세금 미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 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자신들을 출국금지시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4.10.01 14:04
업체서 뇌물 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장 양 모 씨와 궤도부장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2014.10.01 13:52
요양병원 당직의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편법 횡행 전국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당직의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환자를 돌보지 않는 조건으로 당직의사를 채용하는 편법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SBS 2014.10.01 13:51
'공원서 음란행위' 남녀경찰관 불입건…봐주기 논란 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2014.10.01 13:51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진천군 CCTV에 '덜미' 충북 진천군의 폐쇄회로TV 관제센터가 교통사고 자해 공갈단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천경찰서는 1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 한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연합 2014.10.01 13:42
[핫포토] 국군의 날 고공강하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집단 합동 고공 강하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2014.10.01 13:04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행사 계룡대서 거행 건군 제66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오늘 오전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국군!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적에게는 도발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국제사회에는 자유와 평화수호를 위한 '지원과 기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SBS 2014.10.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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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이 좋아"…연말까지 출산장려 TV광고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캠페인 방송광고까지 만들어 국민 설득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상파 등 방송 채널을 통해 연말까지 '아이 좋아 둘이 좋아'라는 캠페인 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4.10.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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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의혹, 일부 가구 의심스러운 정황 포착" 배우 김부선 씨가 폭로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난방비 비리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가구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4.10.01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