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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안 발표…대법원은 중요 사건만 심판 대법원이 그 동안 검토해 온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고 사건은 상고법원을 신설해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을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SBS 2014.09.24 15:20

'6분 전원탈출' 세월호 시뮬레이션 증거가치 의문 "사고 한 시간 후 퇴선명령했어도 6분 만에 전원 탈출할 수 있었다."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일명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가 허점을 드러내 증거 가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 2014.09.24 15:10

자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2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전남 광양경찰서는 여름철 피서지에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씨를 불구속 입건… 연합 2014.09.24 15:05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선박 경매시장서 '찬밥'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선박들이 경매에 나왔지만 유찰됐습니다. 청해진해운의 6천3백톤 급 오하마나호와 396톤급 데모크라시5호에 대한 경매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지만 두 선박 모두 유찰됐습니다. SBS 2014.09.24 15:03

문신 새긴 조폭들, 상의 벗고 운동하다가 처벌 온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들이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운동하다가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공공체육시설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로 김모씨 등 조직폭력배 8명에게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연합 2014.09.24 15:01

[취재파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최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선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슈의 촛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선안 공개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SBS 2014.09.24 14:57

"기업-대학 간 정보부재가 일자리 미스매치 주 원인"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들 간의 정보 부재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상의홀에서 지역 기업 인사담당자, 대학 취업담당자, 부산 노동청,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 2014.09.24 14:48

'지하철 화장실서 소매치기'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소매치기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 데,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 2014.09.24 14:39

성매매에 얽힌 아픈 사연…부산서 공모전 수상작 전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산업·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공개합니다." 부산의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26일 부산시 중구 광복로에서 제1회 전국 성산업·성매매 스토리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연합 2014.09.24 14:28

"벌금 노역 일당이 600만원?"…'부자노역' 여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이 개정됐음에도 하루 노역의 대가를 600만원으로 환산한 판결이 나와 '부자 노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2014.09.24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