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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에 1인당 103만 원 배상 결정 업소용 에어컨 실외기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 2013.08.11 14:28

[취재파일] "젊음과 열정은 있지만 '배려'가 없다" 강렬한 태양과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여름을 즐기는 피서객들. 경포해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변으로 가보니 피서객들의 웃음소리보다 호루라기 소리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SBS 2013.08.11 14:25

[취재파일] 숨이 턱∼턱∼ '살인 폭염' 막으려면… '사람 잡는 폭염'입니다. 사망자가 열 명을 넘어섰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밭일하다, 비닐하우스 작업하다, 실외 공사장에서 일하다, 등산하다 아까운 생명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SBS 2013.08.11 14:20

인천 선재도 실종 50대 숨진 채 발견 경기도 평택 해양경찰은 인천 옹진군 선재도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 실종된 56살 이모 씨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시신은 어제 낮 … SBS 2013.08.11 14:17

법원 "대한항공 유니폼 저명한 영업표지 아니다" 대한항공 유니폼 자체가 저명상표는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3명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이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SBS 2013.08.11 14:15

'사기성 CP' 소송 금융지식·경험 따라 판결 엇갈려 사기성 기업어음에 투자해 돈을 날린 피해자라도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만큼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3.08.11 14:15

대법 "'불법파견' 판단할 때 서비스업 특성 고려해야"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업종은 사용주가 하청업체의 인사노무 관리에 깊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장 도급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3.08.11 14:14

인천 경찰, 세무서 압수수색…건설사 결탁 여부 수사 인천 남동경찰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 원을 건설업체에 부당 환급해 준 혐의로 남인천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천 세무서는 남구 주안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모 시공사의 부도로 건물이 한국자산신탁명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환급할 수 없는데도 5억 원을 부당환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3.08.11 13:56

'함께 피서간 여성 성폭행' 명문 대학원생 2명 조사 경기 가평경찰서는 함께 놀러 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 씨 등 대학원생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어제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3.08.11 13:55

수영장서 초등생 성추행…도움 요청에 직원들 '모르쇠'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남자 초등학생이 노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데 이어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놀리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 2013.08.11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