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생 북한인권협의회' 공식 출범 고려대 북한학과 '35호실', 성신여대 '북한우리', 전북대 '두드림' 등 전국 10여 개 대학의 북한인권학회 연합인 '전국대학생 북한인권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SBS 2013.06.24 17:15
검찰, 강제집행 전 재산 빼돌린 분양업자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앞두고 법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60대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표는 상가 매수자들에 대… SBS 2013.06.24 17:15
2기 사법정책자문위, '약물치료법원' 등 근본적 재발 방지책 검토 대법원은 음주 뒤 상습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나 정신병 등에 의한 범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약물치료법원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3.06.24 17:15
대법 "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 소는 각하…임금은 지급하라" 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퇴직해야 할 나이가 됐다면 소는 각하되지만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규정을 어긴 혐의로 해고된 전직 은행 직원 56살 김 모 씨가 자신이 다니던 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SBS 2013.06.24 16:43
법원 "다른 의사이름으로 병원광고 면허정지 정당" 사전에 허락 없이 유명 의사의 이름과 자신의 병원 이름을 연관 검색어로 등록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3.06.24 16:43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조폭 행세하며 보험금 뜯어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친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3.06.24 16:41
법무부, 중미 8개국 초청 '교정분야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 법무부 교정본부는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미 8개국 교정행정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분야 치안협력 세미나'를 개최했습… SBS 2013.06.24 16:38
검찰, 필리핀 도피 마약사범 20일 만에 신속 검거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회원국 간 공조가 강화되면서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이 잇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필리핀 마약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필리핀에 도피해 체류하면서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한 A씨를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 2013.06.24 15:21
'어깨 부딪혔다' 시비…美 군무원 행인에 주먹 휘둘러 서울 마포경찰서는 길을 지나던 한국인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군무원 통신 엔지니어로 일하는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새벽 2시쯤 서울 서교동 거리에서 한국인 28살 김 모 씨 등 2명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 김 씨 등의 얼굴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3.06.24 15:20
검찰, 새누리당 'NLL 발췌록 열람'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발언 발췌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2013.06.24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