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전문대 10만여명 22일부터 정시모집 2005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에서는 157개대가 정원내 7만4천여 명과 정원외 2만9천여 명등 10만여명을 뽑습니다. 정원내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1만여명 줄었지만 수시모집 미달, 미등록 인원까지 합하면 실제 선발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04.12.16 17:44

헌재 "교도소 금치 기간 운동불허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접견이나 서신 교환 뿐 아니라 운동까지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04.12.16 17:37

헌재 "2001년 11월 이전 콜밴 등록 제한 부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콜밴 운송업자 480명이 "콜밴 정원을 제한한 현행 법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2001년 11월 30일 전에 등록한 콜밴 운송업자들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4.12.16 17:10

대법 "피고인 동의없는 검찰조서 증거능력 인정안돼"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고 해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동의해야만 유무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보험사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2004.12.16 15:58

국회 정상화되나?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4.12.16 15:55

방범 CCTV 사용으로 범죄 급감 강남지역에서 방범용 CCTV가 본격 운용되면서 강·절도 사건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25일 방범용 CCTV 272대를 설… 2004.12.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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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회 등원 조건으로 4대입법 합의처리를 제의한 데 대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지하게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2004.12.16 14:45

민주노총, "국회는 정형근 의원을 제명시켜라!" 민주노총 , "국가보안법 철폐와 고문배후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계획" 기자회견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회견문 낭독 -회견문 요약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정형근을 제명시켜라! 1. 2004.12.16 14:36

전문대 10여만명 22일부터 정시모집 2005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에서는 157개대가 정원내 7만4천여명과 정원 외 2만9천여명 등 10만여명을 뽑습니다. 정원내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1만여명 줄었지만 수시모집 미달, 미등록 인원까지 합하면 실제 선발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04.12.16 14:35

각 교육주체 참여 '교육발전협의회' 발족 고교등급제, 내신 부풀리기,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논의할 상시 협의기구가 구성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 자문기구로 … 2004.12.16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