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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는 정형근 의원을 제명시켜라!"

민주노총 , "국가보안법 철폐와 고문배후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계획" 기자회견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회견문 낭독

-회견문 요약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정형근을 제명시켜라!

 1. 노동자들의 권익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짓밟혀왔다.

치안유지법이 국보법으로... 기본적인 인권 유린... 현대자동차,한국통신 등 대형사업장의 권익쟁취 투쟁을 정권전복투쟁으로 둔갑시켜 탄압...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도 공안검사들.

 2. 국회는 역사의 범죄자들을 단죄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고문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폐지해야,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해야. 국회는 고문 배후조종자로 지목되고 있는 정형근을 제명시켜야.

 3. 민주노총의 투쟁계획

:단식농성단 운영(13일부터 폐지될 때까지, 매일 100여명 규모의 단식농성단 유지)

:광화문 촛불집회 개최(18일 전국 집중투쟁, 24일 전국동시다발 총력집중의 날)

:정형근 진상조사촉구활동(정형근 의원의 국보법 고문조작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규탄  피케팅, 국회차원 제명운동 전재 및 구속수사 촉구운동 전개)

 

***국보법 피해사례 발표

 *현대자동차노조 48살 배만수

1989년 7월 조합원 배만수를 "조선은 하나다"라는 노래가사를 외우기 위해 현장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구속 탄압해 현자노조 민주화추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 집행유예로 풀려남. (조선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

 "인간이기를 포기를 강요받았고 두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구타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물고문 모르겠습니다. 물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싼 오줌을, 수사관들 오줌을 수건에 얼굴 덮어씌우고 마시게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인간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인간이 처절하게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두번다시 다른 사람이 겪어서는 안되겠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자신 인간성이 파괴돼 가는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고 그래서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고문장소?)울산 학성동에 위치한 대공분실로 알고 있다.

(몇 명이나?) 조사관은 수시로 바뀌었지만 5명 정도.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내가 두드려맞는 이 고통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박정훈 교사

2000년 서울이화외고 교사로 근무하다 민족민주혁명단 사건으로 구속 해직,

2000년 8월 23일 국정원에 연행.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속... 3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변호사 접근 금지나 잠안재우기 등이었고 80년대식의 고문은 안받았지만 함께 구속된 동지들은 성기고문 등 가혹한 고문을 받았음.

 수사했던 당시 공안검사는 수사를 한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음. 짜맞춰서 결론이 나 있는 수사였기 때문에 그 밑에 계장이 수사를 했음. 석방이 된 다음에 공안검사는 청와대 민정실로 감.

 한 인간이 교사로서의 꿈을 3년째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안기관들의 존속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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