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법무부 2차 심의 시작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내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법무부가 오늘 2차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SBS 2023.09.06 11:11
법원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SBS 2023.08.24 20:02
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민사 책임도 물을 것"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이제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살인예… SBS 2023.08.24 16:58
법무부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17배 확대…비자 규제 혁파"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4차 규제혁신전… SBS 2023.08.24 13:39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SBS 2023.08.24 09:33
"데이비드? 다비드?" 부처마다 제각각 외국인 정보 바로잡는다 정부가 기관마다 인적정보 체계가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외국인 … SBS 2023.08.21 15:47
법무부, 다음 달 6일 '로톡 변호사 징계' 관련 2차 심의 지난달 20일에 이은 두 번째 심의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 SBS 2023.08.17 15:52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 법무부, 차세대 KICS 자문단 출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관련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 SBS 2023.08.16 17:42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검증 착수…이르면 8월 말 인사 전망 법무부가 올 하반기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 등을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SBS 2023.08.11 19:34
한동훈 "흉악범 영구 격리 실효적 제도"…'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SBS 2023.08.11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