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MBC 라디오 진행 신장식에 법적 조치…악의적 허위 보도"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 SBS 2023.11.01 14:53
'김학의 수사 직무유기' 공소시효 임박…공수처는 기록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최초 제기됐을 때 검사들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 SBS 2023.10.31 18:36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법무부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SBS 2023.10.31 18:07
법무부 제78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유공자 40명 포상 법무부가 오늘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제78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열고 교정행정 유공자들을 포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 SBS 2023.10.27 11:26
[정치쇼] 박범계 "지금 갑자기 제시카법? 한동훈, 총선 가려하는 느낌" 일명 한국명 제시카법인데요. 이게 현실화되려면 결국 국회의 논의가 관건이지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재 국회 법사위원인 이분의 생각은 어떤지 … SBS 2023.10.26 09:41
출소해도 지정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또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전과자를 지정된 시설에서 살게 하는 법을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성… SBS 2023.10.25 06:17
법무부 "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곧 국회 제출" 법무부가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SBS 2023.10.19 15:45
법무부, 저출생 · 고령화 시대 맞춰 가족법 손본다 법무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게 가족법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 SBS 2023.10.13 17:52
민주당, 한동훈 집중 비판…"파면" "사퇴" 공세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 한 장관이 최근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SBS 2023.10.12 14:01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 출범…마약 재활 의사 등 참여 법무부는 오늘 마약 중독 치료로 유명한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과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했던 이동원 SBS PD 등 외부 전문가 14명을… SBS 2023.10.0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