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잇따른 흉기 난동에…"'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SBS 2023.08.04 11:23
서울구치소 100여 명 식중독 의심에…법무부 "안정적으로 관리 중"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에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현재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관… SBS 2023.08.02 23:33
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보고 없어"…"억지 허위 주장" 법무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검사에게 보고받고 사건 지휘를 했을 것이란 의혹 제기에 대해 … SBS 2023.08.02 12:35
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보고 없어…김어준 허위주장" 법무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망을 이용해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건 지휘를 했을 것이란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SBS 2023.08.02 12:32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 수사' 검찰 직접 담당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SBS 2023.07.31 12:23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찰 보완수사 확대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 SBS 2023.07.31 11:19
법무부, "한동훈 영수증 해명 헛소리" 김어준에 "법적대응"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법… SBS 2023.07.27 14:30
법무부, 강력범죄 피해자·유가족 9명에 3,500만 원 지원 법무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9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 SBS 2023.07.27 10:41
가상화폐범죄 단속 이끈 한국계 검사, 미 법무부 안보 부차관보로 미국 법무부에서 북한, 중국 등의 가상화폐 범죄 수사를 이끌었던 한국계 최은영 검사가 법무부의 대테러 기능 등을 담당하는 국가안보국 부차관보를 … SBS 2023.07.27 08:38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투자분쟁 대응 강화 법무부는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은 ISD… SBS 2023.07.2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