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 글, '공중 협박 행위'로 처벌 추진"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협박 대상이 특정… SBS 2023.08.09 17:33
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살인예고를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공포심을 불러오는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 형사 처… SBS 2023.08.09 12:24
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살인 예고'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와 국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 SBS 2023.08.09 10:31
법무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재수강' 부분 유료화 법무부는 그동안 전액 무료로 진행한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SBS 2023.08.09 08:58
법무부, 오늘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SBS 2023.08.09 08:25
법무부, 독립유공자 타 국적 후손 20명에 우리 국적 부여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다른 나라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SBS 2023.08.07 17:33
법무부, 임금체불 · 폭행 시달리던 필리핀 계절근로자 5명 구제 법무부가 임금체불·폭행 등에 시달리던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에 대해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전… SBS 2023.08.07 17:33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 9일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오는 9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 SBS 2023.08.06 15:25
잇따른 흉기 난동에…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법무부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과… SBS 2023.08.04 12:10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흉악범죄 엄정 대응"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 SBS 2023.08.0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