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 법무부, 차세대 KICS 자문단 출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 관련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단장)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13명을 자문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에는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전 서울고검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권영준 삼성SDS 부사장,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김민경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배경훈 LG AI연구원장, 황승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 이준석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경과 등을 청취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시스템에 구현하는 방안 등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무부를 비롯해 법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들이 정보를 작성하고 송·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관리체계입니다.

각 기관이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내년 10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일에 맞춰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이와 관련한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위촉식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유용하게 접목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