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 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 SBS 2024.04.18 10:16
[단독] 예비 검사가 동료 여러 명 성추행…법무부 "즉각 퇴소"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검사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예비검사를 … SBS 2024.04.12 20:35
법무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해제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 SBS 2024.03.08 14:27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전관예우" vs "과한 수익 아냐" 오늘 국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관예우와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찬근 기… SBS 2024.02.15 17:23
신임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새 검찰국장으로는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 SBS 2024.01.22 10:06
고 홍정기 일병 모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면담 법무부는 한 장관이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면담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 SBS 2023.12.15 19:13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 SBS 2023.12.14 19:52
한동훈 장관 '청년보좌역'에 서른 살 범죄심리학자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홍정윤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를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으로 채용했습니다. 청년보좌역은 대선 공약… SBS 2023.12.12 13:04
법무부, 스토킹 · 불법 체류 관리 인력 대폭 증원 계획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불법 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립니다. 법… SBS 2023.12.11 08:41
법무부, '전자주총 도입'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SBS 2023.11.2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