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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재 정상화 위해 대통령 결단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헌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헌법기관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의 직무유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 사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2013.03.07 17:47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에 100억원대 소송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SBS 2013.03.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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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먹여 결혼했나?" '막말 판사' 조사 착수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부장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모 부장판사는 … SBS 2013.03.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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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감독, 검찰에 출석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동부의 강동희 감독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원주 동부의 강동희 감독이 오늘 오후 의정부 지검에 소환됐습니다. SBS 2013.03.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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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논문 표절' 교수 사직서 제출…수리" 서울대는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교수가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제출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4년 한국국제정치… SBS 2013.03.07 17:27

인천 시민단체, 남동구청장 해외연수 철회 촉구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이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 10여 명과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나려 하자 시민단체가 비효율적 연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BS 2013.03.07 16:55

신학기 첫날 학부모가 학교 찾아가 교사 폭행 새학기 첫날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남 창원시내 한 고교에 따르면 신학기 첫날인 지난 4일 낮에 2학년 김모 군의 부모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 등 5명이 학교로 찾아와 3시간여 동안 행패를 부렸다. 연합 2013.03.07 16:48

저축은행 피해자들, 수사팀에 공로패 전달 저축은행들의 불법 영업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6명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해 금융조세조사1부 최운식 부장검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SBS 2013.03.07 16:30

서산 한 주택서 30대男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7일 오전 11시18분께 충남 서산시 석림동의 한 주택에서 주인 김모씨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다른 지역에 사는 김씨 가족들로부터 김씨가 자살할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이 집으로 출동했으나 이미 숨져 있었다는 것. 연합 2013.03.07 16:22

헌재 "수임대가 금품제공 변호사 처벌 합헌" 사건을 알선받아 수임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구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김 모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SBS 2013.03.07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