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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건설업체 상대 소송전서 이겼다 가수 서태지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건축을 놓고 건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3일 가수 서태지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합 2012.12.13 15:44

법원,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참여재판 '배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최갑복이 낸 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 2012.12.13 15:37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나는 꼼수다 패널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SBS 2012.12.13 15:36

법원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선거법 위헌소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13일 제청했다고 밝혔다. 연합 2012.12.13 15:29

네살 여아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이웃집에 사는 네 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임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3일 술을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한 임씨에게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 2012.12.13 15:20

게임머니 사기판매 일당 '덜미' 경찰이 국내 유명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거래한 일당을 붙잡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게임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한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 2012.12.13 15:17

"4대강 사업 영산강 농경지 침수피해 심각" 4대강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은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심각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영산강에 만든 죽산보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지하수위도 높아져 인근 농지가 늪지로 변했다"며 "강을 흐르도록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2012.12.13 15:13

[브리핑] 북한 로켓 잔해 발견/'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12/13) 軍 "北 위성, 초속 7.66km로 정상적으로 지구 돌고 있어" 국방부는 북한이 쏘아 올린 광명성 3호가 지구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2012.12.13 15:11

'여고생 성폭행' 미군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5부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소속 주한미군 R 일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 2012.12.13 15:04

상대 여성 '꽃뱀' 매도 간통 男 법정구속 바람을 피우다 들키자 법정에서 상대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세운 파렴치한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혐의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 2012.12.1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