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북한 로켓 잔해 발견/'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12/13)

■ 軍 "北 위성, 초속 7.66km로 정상적으로 지구 돌고 있어"

국방부는 북한이 쏘아 올린 광명성 3호가 지구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자료를 보면 북한의 광명성 3호는 95.4분 주기로 지구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며 "지구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능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광명성 3호와의 교신 여부에 대해서 "현재는 없다"며 "뭔가 주파수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초속 7.66㎞로 돌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2주일 이상 돌면 성공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변산반도 해저서 '하'자 적힌 1단 잔해 추정 물체 발견"

북한이 어제(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대형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국방부는 어제 오후 변산반도 서쪽 160킬로미터 해상에서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보이는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3미터, 직경 1.5~1.6미터의 이 잔해는 당시 인근 바다에 있던 해군 세종대왕함이 발견했고, 표면에는 은하 3호의 '하'자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해군이 이 잔해를 발견한 뒤 물에 뜨는 부표에 끈으로 묶어 뒀고, 현재는 물속 80미터 지점까지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잔해가 발견된 해상엔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급파돼 인양작업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학교수들, '근로자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고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과·로스쿨 교수 35명은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학교수들은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생산작업에 투입해왔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파견 행위는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최 모 씨 한 명에 한정된 판결이며 다른 근로자들까지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며 "최씨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지만 본인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2.75%

기준금리가 연 2.7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11월에 이어 이달에도 연 2.75%로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작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만인 올해 7월 3.0%로 낮아졌다가 2011년 2월(2.75%) 이후 20개월 만인 지난 10월부터 2%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수출이 회복돼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이번 동결의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대선이 엿새 앞으로 바짝 다가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 부산고법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모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13일) 내연 관계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사건을 청탁받기 훨씬 이전에 벤츠 승용차를 받은 점으로 미뤄 승용차를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검사가 내연 관계의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햇빛 부족한 한국인, 비타민D 결핍 4년새 9배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며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비타민D 결핍을 호소하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D 결핍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7년 천800명에서 지난 해에는 약 9배인 만6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도 81.2%에 달했습니다. 성별로는 지난 해 기준으로 여성 환자가 만2천490명으로 남성의 약 3배였고, 4년간 연평균 증가율 역시 여성이 86.8%로 남성 68.5%를 웃돌았습니다.

■ 서울 전역서 3~5분이상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 원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천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ㆍ관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ㆍ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유자동차는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