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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국가배상소송 서울서 계속한다 광주로 이송 결정이 내려졌던 '도가니'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원래대로 서울에서 진행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한 1심 법원 결정을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연합 2012.07.05 19:34

법원 "전업주부 고위험투자 손실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5일 국민은행에서 펀드를 구입한 이 모 씨와 이 씨 가족 4명이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등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합 2012.07.05 19:32

저축은행 돈받고 담보 부풀려…감정평가사 영장청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5일 한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준 혐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한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고 담보물 가치를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2.07.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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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구리시,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7만 원 경기도 구리시가 오늘부터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단속에 나서서 적발된 사람에게는 7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는 … SBS 2012.07.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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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올림픽 유치 1년…대회 준비 '착착' 강원도가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지 이제 꼭 1년이 됐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성공적인 대회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2012.07.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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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판피린 등 11월부터 편의점서 판매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과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SBS 2012.07.05 17:47

대법 "35사단 임실군 이전 무효 아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승인한 국방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5일 임실군민 김 모 씨 등 3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국방부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 2012.07.05 17:46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공사 탄력 대법원이 5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줘 기지 건설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연합 2012.07.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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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차량, 화물·승용차 들이받아…10명 사상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택-화성 고속도로 봉담 방향 21km 지점에서 39살 장 모 씨가 몰던 교회 승합차가 정차해 있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 SBS 2012.07.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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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당사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여자 원생의 손발을… SBS 2012.07.0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