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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취득세 감면 '오락가락'…시장 혼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춰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시장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5분경제 고희경 기자와 알아봅니다.취득세 인하가 언제부터라고 정해진 건 아니죠?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정부는 그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말까지 취득세를 50% 인하해 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작 언제부터 인하해 줄지는 밝히지 않아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여기다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지방세 세수가 절반이나 줄어들게 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시행되기까지도 험한 길이 예상됩니다.지난해 말로 끝난 취득세 50% 감면제도가 다시 시행될 거란 정부 발표가 나오자 중개업소에는 잔금일을 연기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며칠 차이로 몇천만 원씩 세금을 덜 낼 수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취득세 감면 조치가 없어진 올 초에 집을 산 사람들은 분통을 터집니다.작년말로 세금감면이 끝난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산 사람들만 결국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더 큰 문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할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당장 지자체들이 세수가 줄어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이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2011.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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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쏠림 현상 막는다"…큰 병원 가면 약값 ↑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감기처럼 가벼운 병으로 대형 병원에 가면 약값을 더 많이 내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한승… SBS 2011.03.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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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막아줄게"…거액 뜯어낸 사람 봤더니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린 업체에 접근해서 퇴출을 막아 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바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었습니다. SBS 2011.03.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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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역대 최고 배상 판결…노동계는 반발 대법원이 파업을 벌였던 철도공사 노조가 역대 최대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 SBS 2011.03.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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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 부족하다"…내일부터 공급량 줄이기로 국내 1위 우유 메이커인 서울우유가 전국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 등에 대한 우유 공급량을 26일부터 10% 줄이기로 했습니다.서울우유는 학교 급식… SBS 2011.03.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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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생닭' 10분 만에 품절…불붙은 할인전쟁 대형마트의 가격할인 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롯데마트의 이른바 통큰 시리즈에 이어, 이번엔 홈플러스가 6천 원짜리 생닭을 단돈 1천 원에 내놨습니다. SBS 2011.03.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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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인하 대혼란…"불이익 당해" 반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내리겠다는 정부조치가 시장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잔금일을 늦추겠다는 문의가 폭주하고, 세수가 … SBS 2011.03.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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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둘째 아들, 이번에는 '뺑소니'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이 뺑소니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4년 전 보복폭행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바로 그 아들입니다.사건사고 소식, 안서현 기자입니다. SBS 2011.03.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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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산 식품 추가 안전조치 없다"…논란 우리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보류 조치까지 검토했다가 하루만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기 않기로했습니다. 지금의 방사성 물질 검사로 충분하… SBS 2011.03.25 07:20
금호타이어 노사 파업·직장폐쇄 '맞불' 임단협을 둘러싸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각각 '파업'과 '직장폐쇄' 예고로 맞불을 놓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는 법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SBS 2011.03.25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