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동영상 기사

'고교등급제, 학력차 평가 방법 개발해야' 고교등급제 실시 파문이 사회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 참에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개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4.10.10 19:51

공무원노조, '특별입법 반대' 집회강행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는 어젯밤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예정돼 있어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4.10.10 11:32

대법, '개인회생제 저조' 대책회의 지난달 23일부터 실시된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2주일 동안 403건에 그치는 등 이용이 저조하자 대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작성이 까다로운 점이 개인회생제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2004.10.10 10:44

대법원, "2중 대표소송 인정 못해" 지배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부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내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는… 2004.10.10 10:44

"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책임 '절반'" 서울중앙지법 전우진 판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던 아들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여 치여 숨진 윤모씨 부부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2004.10.10 10:12

법원,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 재량행위"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재작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앞두고 방북승인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통일연대 회원 40명이 1인당 3백만원씩의 배상을 청… 2004.10.10 10:11

법무부, "올들어 사용자 구속 크게 늘어" 올들어 노사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용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2004.10.10 09:45

"환경영향 사전평가 안거친 사업승인 무효" 서울행정법원은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3명이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은 박격포 훈련장 사업 승인은 무효&#… 2004.10.10 09:45

동영상 기사

'고교등급제' 파문 확산…2학기 수시모집 차질 불가피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고교 등급제를 실시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2학기 수시모집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10.10 07:19

동영상 기사

공무원노조, 밤샘 집회 강행…다음달 초 총파업 계획 정부가 공무원 노조 집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공무원 노조측은 어젯밤 기습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법안 반대한다!" 전국의 공무원 천여명이 늦은 밤 대학교 노천극장에 모였습니다. 2004.10.10 07:16